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606
대장동 사건 항소심, '이 대통령 무죄 선고' 재판부로 재배당
2025.11.12 15:29
수정 2025.11.12 16:12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100214470005566
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與 이정문 '검사 상고 제한법' 발의
입력2025.10.02 18:00 1면
1·2심 무죄 땐 검사 상고 금지법
개별 차원 입법 "대안 있다면 수용"
법무부, 규칙·예규 개정도 검토

https://v.daum.net/v/20250930190147064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제도 개선 필요”…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비판
2025. 9. 30. 19:01

1심 무죄 뒤 항소심 유죄 판결 문제 제기…“결국 운수에 달린 것” 지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상고 제한 필요…제도적 개선 추진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나고, (이후 검찰의 항소한 뒤에) 고등법원 재판에서 3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원심이 뒤집히는 현재의 제도가 옳은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후 2심 유죄가 난 사례의 경우엔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는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 받으며 (항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검찰 비판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겪은 과정과 유관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해당 재판의 경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93
법무부 "대검 예규·법 개정해 검찰 항소·상고 자제토록 조치"

입력 2025.09.30 18:52

30일 법무부가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검찰의 항소·상고(상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두 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항소 여부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삼성그룹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제기 결정 전 심의위를 연 바 있다. 검사는 두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정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차적으로는 관련된 대검찰청의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배정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는 그냥 방치 중이다. 이 부분의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가장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리관계를 명백히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죄 사건이 항소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약 5%, 상고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약 1.2%라는 정 장관의 대답을 들은 뒤 “국민에게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https://m.mk.co.kr/news/business/11317035
‘이재명 셀프사면’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25.05.14 16:21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50211300975094
대법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입력 : 2025-05-02 11:30:4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27035.html
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겠다”…하루 만에 번복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 있었나’
기자들 물음에 ‘사전 의견 없었다’
수정 2025-11-03 17:52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0730077500001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송고2025-07-30 11:21
송고 2025년07월30일

https://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79
이재명 정부·민주당 배임죄 폐지…시민단체 "사익편취·경제질서 훼손"
승인 2025.10.15 15:00
독일 등 85개국 배임죄 채택...배임행위 처벌
보완 입법 마련하지 않은채 배임죄 폐지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