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445
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유튜브 구독 100만명, 정치인 처음
업데이트 2024.04.26 19:55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
7월 7일부터 '가짜뉴스' 유튜버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구독자 10만명 이상·월 조회수 10만회 이상 대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도 규제 강화

업데이트 2026.05.18 11:50  

오는 7월부터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 등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https://m.segye.com/view/20200707520468
영장없이 압수수색… 홍콩경찰 ‘무소불위’ 권한
입력 : 2020-07-07 19:51
수정 : 2020-07-07 22: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072417i

홍콩보안법, 경찰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허용
입력2020.07.07 16:26  
수정2020.10.05 00:00

인터넷 기업에 게시물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834

"민주주의 외치면서 하는 짓은 공산당"…누리꾼들이 깨달아버린 온라인 통제의 민낯
AI 검열·긴급차단·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인터넷 검열·통제가 몰려온다
2026-05-03     

https://m.imaeil.com/page/view/2026030413064095314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입력 2026-03-04 13:32:11
수정 2026-03-04 14:01:02

4일 코스피 장중 12% 넘게 폭락

'취임 후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한국 경제가 이 정도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냐'는 질문에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쉽게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코스피는 장중 12% 넘게 폭락했다. 코스피가 12% 이상 하락한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20분 동안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코스피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일곱 번째, 코스닥은 열한 번째다. 서킷브레이커 2단계는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3단계는 20% 이상 변동이 나타날 때 발동된다. 3단계가 발동되면 해당 거래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36#_enliple
“李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입력   2026.02.15 15:48
수정   2026.02.15 21:18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본인부터 당장 아파트 파시고 주식펀드에 투자하시라”

이는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그런데 정작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입니까.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3/2025011300671.html
중국 공산당도 안하는데…'국토보유세' 도입하자는 이재명 공약

입력 : 2025.01.13 09:27
수정 : 2025.01.13 17:48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③ 중국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96284

"3기 신도시부터 LH 땅 팔지 말고 임대로"
이희수 기자 위지혜 기자
업데이트 : 2025.08.18 19:24
李, LH 개혁 주문하자
與 추미애·진성준·박주민 등
'토지 공개념' 학자와 토론회
싱가포르처럼 땅 매각 대신에
건설사 등에 임대해 주택건설
막대한 재원 대안은 제시못해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60613028600008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한주도 못받았다…전량 삭감돼
송고2026-06-13 10:35
당초 공모주 231만여주 배정 예정…수요 폭증에 물량 재배정
미래에셋, 청약 증거금 전액 환불 처리…"고객 불편에 송구"

https://www.mediasear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0
7월 세제개편안의 역설, ‘보유세’ 현실화인가 ‘전세난’의 서막인가
2026.06.14 11:18

https://m.sedaily.com/article/12750054
홍콩서 중국식 공안통치 시작했다…무장경찰·시위대 DNA 채취
입력 2020-07-06 07:15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485011
“홍콩보안법, 경찰 영장 없이 도청·압수수색”
입력 2020.07.02 (13:13)
수정 2020.07.02 (13:3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985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 교회 등 일반 종교단체에도 악영향 우려
입력 : 2026.01.14 09:5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01458001
홍콩, 국가안보법 적용 범위 확대…‘소급적용’ 논란
입력 2026.06.10 14:58
장관 인증서 한 장이면 옛 사건도 보안법 특별재판행
홍콩 정부 “재판 절차만 바꾼 것”
법조계 “실질적 소급 적용, 인권침해”

https://www.munhwa.com/article/11512380
중국 안보수사 요원, 홍콩서 국가보안법 위반 첫 수사
입력 2025-06-16 11:5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320443340582
홍콩보안법 관련기관 구성에 속도…국가안보처 수장에 강경파 임명
입력 2020.07.03 20:4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12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9.26 20:04

https://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17
최혁진 국회의원, 종교 법인의 정치 개입 봉쇄하는 법안 대표발의
승인 2026.01.09 12: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문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108019
[단독] "정진상, 선거 뒤 대순진리회 덕에 9천표 더 받았다고 해"
입력 2022.12.21 20:20
수정 2022.12.21 21:47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3977146/1
이재명-황교익 연결고리는 종교단체 대순진리회?


https://m.newspower.co.kr/63493

민법 개정안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항) 분석

나. 민법의 기본 원리 훼손 및 사적 자치 침해
민법이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사인 간의 이해조정 기본법이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과 해산, 그리고 사실상의 재산 몰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민법의 틀 안에 삽입하는 것은 기존 민법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법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다.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
개정안이 명시한 조사권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분석하였음. 해당 조항은 조사가 범죄수사가 아님을 빙자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공무원이 종교 법인의 내부 공간에 진입하고 장부를 뒤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압수수색을 행정조사로 둔갑시켜 기본권을 침해함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72028005
공소청 ‘특사경 지휘·감독’ 폐지…수사권 ‘복원 방지’ 조항도
수정 2026.03.17 22:1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21/EBZVETUMJZGVVLT34TEXBS5UTU/
검찰 통제 사라진 2만 특사경… 정치인 기관장들 '호위무사' 될 우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21. 00:50
업데이트 2026.03.23. 10:09

https://www.google.com/am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45859

민주당 발의 '중국 비판 처벌법'은 홍콩의 '국가안보법' 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