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식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 소식 자체로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정선거 게시판에 올립니다.

링크 :

https://hanmiilbo.kr/news/918

요약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 내용: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유튜브에서 언급하여 지난 2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수사 기관 및 처분 일자:

인천 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민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실은 10일 밝혀졌습니다.

• 무혐의 결정 배경: 경찰은 무혐의 결정의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 허위 인식 입증의 어려움:

"피의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건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평가적 성격 및 판례 준용: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했다’는 표현은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본 서울서부지법 판례(2014고단1305호)가 있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 불복운동을 유죄로 판단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고합382호)로 볼 때 피의자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경욱 전 의원의 반응:

민 전 의원은 10일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권오용 변호사가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의 저서를 들고 가 이번 선거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변칙적 결과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과를 "작지만 귀한 승리"로 여기고

애국 동지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링크 :

https://www.facebook.com/minkyungwook/posts/30768306946117097?ref=embed_post

https://www.youtube.com/watch?v=p5_qOAaKNNo

“중앙선관위, 중앙서버에 C/C++ 컴파일러 설치 발주… 보안상 ‘트로이 목마 위험’” - [ 민경욱 TV ]

https://www.youtube.com/watch?v=K3xT9Rfcpow

요약

이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 서버에 C/C++ 컴파일러 설치를 발주하고 설치한 것이 선거 부정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주장: 중앙선관위가 서버 보강 작업 중 C/C++ 컴파일러 설치를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서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선거 조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점:

C/C++ 컴파일러는 서버 내에서 새로운 실행 파일을 만들고 기존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은행 금고 안에 돈을 찍어내는 조폐기와 기술자를 넣어둔 것과 같으며, 국제 보안 규정(ISO IEC 27001, NIST 864 등)에서

운영 환경(프로덕션 환경)에 빌드 도구를 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서버는 단순한 덧셈 연산만 수행해야 하는데, 컴파일러가 있으면 곱셈(예: 특정 후보 득표율 0.8배, 다른 후보 1.2배)과 같은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프로그램 변경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커나 내부자가 로그를 남기지 않고 시스템 기능을 교체할 수 있게 하여

사후 감사나 조사를 어렵게 합니다.

증거: 2019년 12월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주전산기 서버 성능 보강 하드웨어'

계약서에 "유닉스 OS 및 C/C++ 컴파일러 제공"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 문서는 나라장터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반박 및 요구: 중앙선관위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선거 서버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유지보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빌드 서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술 감사를 통해 이 계약이 실제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컴퓨터 전문가들의 검증을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상은 C/C++ 컴파일러 설치가 선거의 기술적 무결성을 훼손하고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1차 증거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