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 세미나 :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

https://www.youtube.com/watch?v=4CtwAKX2574

이 행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위원대(MPK)와 VON뉴스에서 주관한 "NPK·VON 2025년 개더링"으로,

주된 목적은 부정 선거 규명에 대한 논의와 정보 공유였습니다.

행사 배경 및 주요 문제 제기

• MPK 사무총장 이지원에 따르면, 이 모임의 공통점은 과거에 대한 아픔, 현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며, 그 이유는 부정 선거를 동원하여 입법부를 장악한 반국가 세력이 기존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MPK는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맹주성 이사장은 허리 부상으로 인해 독경구 교수가 대신 발제를 맡게 되었으며,

세미나의 주제는 "국가 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 관리"였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망분리 원칙 문제

• 망분리 원칙은 정부의 행정 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망(폐쇄망)과 대민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공개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선거 시스템에 이 원칙을 적용하면, 선거 통계 시스템(공개망)과

선거 관리 시스템(내부 업무망)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망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실토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인터넷망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독경구 교수는 이처럼 인터넷 연결이 허용된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외부에서 조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 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선거(지방선거) 데이터 분석

• 6.3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5% 포인트로 앞섰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7.3% 포인트로 앞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이며,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 조작 방식은 크게 투표 조작(개표 전, 가짜 표를 만들어 넣는 표 더하기 조작)과 개표 조작(개표 중,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에게 분류하는 표 바꾸기 조작)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투표 조작은 당일 투표에서는 불가능하나,

사전 투표에서는 투표 기록이 선관위 중앙에만 남아 있어 조작이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일 투표 중 전자 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해 **수계표(손으로 계수한 표)**로 처리된 2.25%(43만 7천 표)의 유효표를 분석한 결과,

**김문수 후보가 59.39%, 이재명 후보가 33.13%**를 득표하여 공식 발표 결과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 수계표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 규모를 역산한 결과,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약 683만 표의 유령표를 추가했고, 120만 표가량의 표 바꾸기 조작 이득을 보아 전체 승부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중 85.3%가 가짜 표로 추정되며, 실제 사전 투표율은 18.3%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식 발표 35.4%).

패널 및 전문가 의견

• 장재훈 박사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정부 기관은 망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어기고

망을 연결한 것은 매국 행위이며, 선관위는 IT 선거 사기단이 동원된 범죄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시간으로 투표수가 줄어드는 등 전산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권유영 변호사는 법 규정상 존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동되어 선거 조작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4.15 총선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코로나 재택근무를 이유로 **VPN(가상 사설망)**을 통해

명부를 다운로드받고 접속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명 대표는 부정선거 문제가 너무나 확실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덮어져서 진짜처럼 된 것은

공포와 독점된 권력 때문이라 설명하며, 현재의 상황을 자유 대한민국(한국)과 숨어 있는 세력(은국)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지만,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과이므로

선관위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행사 마무리

• 행사 중에는 MPK 앙상블이 음악회를 열어 어둠을 이겨내고 희망을 염원하는 곡들("가브리엘 오보에," "오버 더 레인보우")을 연주했습니다,,.

• 김명 대표는 투병 중에도 방송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며, 참석자들에게 자유를 위해 잠잠하지 말고 계속 싸워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링크 :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4426

주어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서 망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선거 조작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심층적으로 다룬 세미나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I. 세미나 개최 배경 및 주요 의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와 VON뉴스(대표 김미영)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망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을 하는 날과 실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됐다고 처음 시인하여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발언은 그동안 '망이 분리됐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II.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및 위험성

1. 망분리 원칙 붕괴와 외부 접근 위험 도경구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및 데이터 조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권자 정보 및 투표 관리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선거관리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는

'망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교수는 선거 시스템 설계가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2. 사전투표 기록 관리 문제 사전투표 시스템은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지가 발급되지만,

해당 투표소에서 실제 몇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경구 교수는 사전투표소 단위의 투표자 수 기록이 없는 것이 중앙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중대한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와 빅 브라더 우려 권오용 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종이 명부가 아닌 전산 데이터베이스(DB)**이며,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중앙에서 '로직'에 따라 연동되며,

가짜 숫자를 넣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연동되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명부를 전부 연동하면 중앙집권 전체주의, 빅브라더 같은 선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마다

별개의 명부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4. VPN 사용 문제 4.15총선 당시 VPN(가상개인네트워크)을 썼다는 선관위 과장의 법정 증언도 공개되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선관위 직원을 재택 근무시키면서 ID와 PW만 있으면 전산망에 접근하게 했고,

이로 인해 어디서 접속하는지, 외국에서 접속해도 모른다는 실제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VPN 장비들이 선관위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III. 통계적 비정상성과 국제적 사례 언급

1. 대수의 법칙 위배 선거 결과의 통계적 비정상성 또한 조작 가능성 논란을 심화시켰습니다.

6.3 대선 개표 결과를 분석했을 때, 당일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 시·군·구 단위 모든 투표소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비정상적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분히 많은 표본을 추출하면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 미국의 전산 조작 사례 장재언 전산학 박사는 미국 대선 사례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을 때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었고, 대선 집계 그래프에서

스파크가 있었을 때 서버 위치가 동유럽 세르비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전산 조작을 한 세르비아 데이터센터의 주인공이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드러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부정선거 세력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산 조작 선거 사기범을 잡으려고 스마트매틱을 개발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국제 정세와 연관 지어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중령 시절 기무사 전산과장을 5년 동안 지냈을 당시 1995년부터 망 8개가 분리되어 운용되었음을 언급하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망분리 작업을 하겠다는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IV. 정치적 상황 및 호소

김미영 VON뉴스 대표는 다음 주 항암치료를 앞두고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마지막 패'를 썼으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을 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레벨로 올라왔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재명 후보를 구속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이재명이 단순한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대충돌 속에서

표를 뺏기 위해 목숨을 건 글로벌 파워가 합세하여 밀고 있기에 계엄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방관했기 때문에 (중국이) '뻐꾸기 둥지에 탁란하듯' 하게 된 것이라며, 용기 있게 말해서 뻐꾸기를 내쫓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