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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통령기록물 보호권한 배제, 국회가 헌재 재판관임명

조회수 305 추천 3 댓글 0

대통령기록물 보호권한 배제하자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Y5X0Y3X2F7D1C0C0B7X4V5W7V3T0&searchConClosed=0&refererDiv=S




국회가 헌재 재판관임명하겠다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P2C5H0O3D3F1N0W9P5Y4D1W1Y0Q5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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