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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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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4월 7일 올라온 청원 (5월 7일까지)

조회수 246 추천 3 댓글 0

1.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발의 1회로 제한

-윤석열 정부에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가 무려 30건이 발의되었고, 특정 당이 정치적 이익 실현이 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무한정 발의하겠다며 탄핵을 사실상 협박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치적인 불안감 조성을 해소시키고자 국회법에 탄핵소추 발의 제한 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 여겨 청원합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14


2. 탄핵소추 통과시 자동직무정지 폐지 - 다시 올라온 청원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자동으로 직무정지하는 제도는 국정공백 및 마비를 유발하고 거대야당의 탄핵남발을 일으킴.

https://vforkorea.com/wink/173213


3. 국회의원들의 복붙법안 남발 방지 - 다시 올라온 청원

-국회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자만 바꿔서 중복 입법예고하거나, 단어나 문맥만 살짝 바꿔서 유사한 법안을 반복 발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16


4. 소방공무원 인력 처우 및 장비 개선

-턱없이 부족한 장비로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과 화재진화 인력의 장비를 개선하고 연식이 오래되고 부족한 소방헬기 및 장비를 교체,보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식대를 올려주십시오.

https://vforkorea.com/wink/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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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안 통과시 자동 직무 정지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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