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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05]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605
반대의견 2개
자발적인 감축 사업 승인이 거짓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