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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8일자 악법

조회수 36 추천 5 댓글 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리스트 12건


2025-05-28 19:53






1) [22104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현재: 8927명 / 반대 8707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0488






2)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현재: 5906명 / 반대 5782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0510






3) [221052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5864명 / 반대 5186 / 찬성 562


https://vforkorea.com/link/2210529






4) [221047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현재: 5845명 / 반대 5727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0475






5) [22104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현재: 5803명 / 반대 5661 / 찬성 14


https://vforkorea.com/link/2210470






6) [22105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현재: 5727명 / 반대 561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0526






7) [22105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5591명 / 반대 5245 / 찬성 223


https://vforkorea.com/link/2210525






8) [22104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현재: 5567명 / 반대 5275 / 찬성 169


https://vforkorea.com/link/2210464






9) [221047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현재: 5547명 / 반대 5419 / 찬성 18


https://vforkorea.com/link/2210477






10) [22104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현재: 5537명 / 반대 5403 / 찬성 20


https://vforkorea.com/link/2210459






11) [22105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5331명 / 반대 5183 / 찬성 34


https://vforkorea.com/link/2210527






12) [22105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5319명 / 반대 5194 / 찬성 18


https://vforkorea.com/link/2210524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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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6
    • 일반
    • 윤카악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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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1 09:28
    • 485
    • 일반
    •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악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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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9 21:43
    • 일반
    • 28일자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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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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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카 관련 악법(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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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6 11:40
    • 476
    • 일반
    • 윤카 대통령 예우 없애는 악법 2
    • 333
    • 13
    • 05-23 12:01
    • 475
    • 일반
    • [24일자 우선순위 악법] 양이 많아 미리미리 합시다.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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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3 10:32
    • 474
    • 일반
    • [23일자 우선순위 악법]  
    • 65
    • 5
    • 05-23 10:32
    • 472
    • 일반
    • 윤카 경호처 없애는 법안 및 헌법개정악법(5/30,6/4) 1
    • 138
    • 6
    • 05-22 09:47
    • 471
    • 일반
    • 헌법개정 절차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건  
    • 127
    • 3
    • 05-22 09:44
    • 465
    • 일반
    • 입법 반대 / 청원 모두 많이 부족한 현실 1
    • 115
    • 13
    • 05-19 20:05
    • 463
    • 일반
    • @@@@21일 마감 중요법안@@@@@  
    • 156
    • 6
    • 05-19 15:52
    • 461
    • 일반
    • 대법원 판결 특검임명, 노동3권 제한 완화, 임금정보 청구권등 법안 3건  
    • 130
    • 4
    • 05-18 10:03
    • 459
    • 일반
    • 교원정치중립훼손, 후보자 공판중지 및 당적취득제한, 관저기한강제퇴거 법안등 7건  
    • 130
    • 3
    • 05-17 12:16
    • 456
    • 일반
    • 중국공산당이 용산 땅 사들인것에 대한 반대청원을 위한 100명 찬성문  
    • 114
    • 7
    • 05-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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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17일, 18일자 고위험 악법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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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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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오늘자(16일) 대규모 고위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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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 신설, 군대장임명 찬탈, 공수처 강화 법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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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처벌@@@@ 낼 24일 마감 반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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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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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재판중지법5/16 5/18 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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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계엄법@@@(5/21)  
    • 83
    • 3
    • 05-12 11:16

      오늘 마감 예정 법안 1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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