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 처벌 규정 신설에 반대한다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법 판단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면, 법관과 검사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과 수사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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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을 반대한다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법관과 검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형사처벌을 적용할 경우,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사법권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징계나 탄핵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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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임명 청문회 신설을 반대한다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군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군 통수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군 통수와 지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국회로 이양하는 것은 군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0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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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임명 청문회 신설을 반대한다

대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군 인사권을 약화시키며, 군 통수권의 본질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군 통수와 지휘의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이 대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군 지휘 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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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임명 청문회 신설을 반대한다

대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군 인사권을 제약하여 군 통수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군 통수와 지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대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를 가져가는 것은 군 지휘 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22104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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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요건 완화를 반대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현행 규정인 3분의 2 찬성 요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이를 과반수로 낮추면 특정 정파의 입김이 강해져 공수처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다.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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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를 반대한다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위험이 커진다. 공수처의 본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권력기관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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