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59 추천 8 댓글 0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74
→ 판사 혹은 검사가 자기 마음(민주당)에 안들면 법 왜곡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법 1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07
→ 판사 혹은 검사가 자기 마음(민주당)에 안들면 법 왜곡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법 2
[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98
→ 국회(민주당)에 마음에 드는 군장성을 뽑으려는 법1
[2210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99
→ 국회(민주당)에 마음에 드는 군장성을 뽑으려는 법2
[22104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97
→ 국회(민주당)에 마음에 드는 군장성을 뽑으려는 법3
[22105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06
→ 판사와 소송당사자들의 평등을 위해 법대의 높이를 강제로 낮춰 법원의 위상을 내리려는 법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90
→ 똥수처 강화법안1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72
→ 똥수처 강화법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