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일반 [고위험 법안] 이재명 방탄법, 윤대통령 겨냥 법, 양곡법등 악법 모음입니다.

조회수 127 추천 8 댓글 1


----[고위험] 찢전용 방탄악법 모음-----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1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1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0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2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8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3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48


->대통령 재임시 내란 및 외환죄로 재판중이지 않은 건은 모두 중지하는 법안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범죄이력 있는 후보가 선거운동 할 시 그 기간 동안 공판을 금지하는 법



->이상 마감시한 5월18일까지





----찢 파기환송 보복성 악법 모음-----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다양성을 핑계로 판검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하며, 추천인원을 15명으로 확대 그리고 성별할당을 강제하는 법안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윤대통령 겨냥한 악법모음----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29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 1




[2210146]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6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2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36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3




[2210147]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7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4



->이상 마감시한 5월13일까지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4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 5,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불허하는 악법



->이상 마감시한 5월15일까지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6, 대통령 사면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법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기타 악법 모음----



[2210276]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5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6


->탄핵반대 집회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세금낭비 악법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똥수처 강화법안



->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4


->양성평등 강제하고, 안지키면 조리돌림 하겠다는 악법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 대통령 경호원 때문에 체포영장 제대로 못해서 경호원 팔다리 자르려는 겨냥 악법



-> 이상 마감시한 5월17일까지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198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공산당 법안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5


-> 계엄 포함한 불법 국가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피해입은 사람들을 통해 세금 낭비하는 악법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 계엄 관련해서 위헌 주장하는 자, 동조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공산당 법안



-> 이상 마감시한 5월18일까지





----양곡법----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53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55



[22102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50



[2210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96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46



[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9



->이상 마감시한 5월23일까지

전체 댓글 1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481
    • 일반
    • 28일자 악법  
    • 20
    • 3
    • 05-28 14:53
    • 479
    • 일반
    • @@@@@@윤카 관련 악법(5/30,6/1)  
    • 65
    • 6
    • 05-26 11:40
    • 476
    • 일반
    • 윤카 대통령 예우 없애는 악법 2
    • 321
    • 13
    • 05-23 12:01
    • 475
    • 일반
    • [24일자 우선순위 악법] 양이 많아 미리미리 합시다.  
    • 159
    • 8
    • 05-23 10:32
    • 474
    • 일반
    • [23일자 우선순위 악법]  
    • 61
    • 5
    • 05-23 10:32
    • 472
    • 일반
    • 윤카 경호처 없애는 법안 및 헌법개정악법(5/30,6/4) 1
    • 133
    • 6
    • 05-22 09:47
    • 471
    • 일반
    • 헌법개정 절차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건  
    • 123
    • 3
    • 05-22 09:44
    • 465
    • 일반
    • 입법 반대 / 청원 모두 많이 부족한 현실 1
    • 109
    • 13
    • 05-19 20:05
    • 463
    • 일반
    • @@@@21일 마감 중요법안@@@@@  
    • 151
    • 6
    • 05-19 15:52
    • 461
    • 일반
    • 대법원 판결 특검임명, 노동3권 제한 완화, 임금정보 청구권등 법안 3건  
    • 124
    • 4
    • 05-18 10:03
    • 459
    • 일반
    • 교원정치중립훼손, 후보자 공판중지 및 당적취득제한, 관저기한강제퇴거 법안등 7건  
    • 129
    • 3
    • 05-17 12:16
    • 456
    • 일반
    • 중국공산당이 용산 땅 사들인것에 대한 반대청원을 위한 100명 찬성문  
    • 112
    • 7
    • 05-17 07:49
    • 455
    • 일반
    • 17일, 18일자 고위험 악법 모음 1
    • 141
    • 7
    • 05-16 15:19
    • 454
    • 일반
    • 오늘자(16일) 대규모 고위험 악법  
    • 87
    • 5
    • 05-16 15:18
    • 453
    • 일반
    • 법왜곡 신설, 군대장임명 찬탈, 공수처 강화 법안 7건  
    • 127
    • 5
    • 05-16 10:37
    • 449
    • 일반
    • @@@@법왜곡죄처벌@@@@ 낼 24일 마감 반대 부탁요  
    • 78
    • 4
    • 05-15 13:15
    • 442
    • 일반
    • @@@@재판중지법5/16 5/18 5/21@@@@ 1
    • 538
    • 4
    • 05-13 12:55
    • 438
    • 일반
    • @@계엄법@@@(5/21)  
    • 79
    • 3
    • 05-12 11:16
    • 436
    • 일반
    • 입법 반대 너무 저조해  
    • 130
    • 7
    • 05-11 22:33
    • 일반
    • [고위험 법안] 이재명 방탄법, 윤대통령 겨냥 법, 양곡법등 악법 모음입니다. 1
    • 127
    • 8
    • 05-11 17:2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 건 !! Freedom Is Not Free

     10304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메뉴가 신설되었습니다. [청원확인하기]

    커뮤니티 메뉴가 신설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