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제한 완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노동3권 제한 완화 법안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사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여 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22104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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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논란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근거로 한 특별검사 임명은 오히려 사법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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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 청구권 법안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은 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임금정보 공개로 인해 사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임금 비교로는 직무 특성이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104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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