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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고위험 악법 모음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3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0
→ 파기환송 보복 법안, 기본권 침해를 핑계로 헌법소원으로 권리 구제하겠다는 법안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경호원이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4
→ 성별 균형 못하는 국가기관 위원회 인원을 조리돌림하겠다는 법안
18일자 고위험 악법 모음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198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법안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범죄 공판 절차 중지하는 법안(이재명 방탄법안)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5
→공권력행사로 계엄 증후군 같은 말도 안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악법
[22104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2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