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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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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1일 마감 중요법안@@@@@

조회수 152 추천 6 댓글 0

----방탄법 1건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1






----윤카저격 4건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22104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0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내란재판공개


https://vforkorea.com/link/2210381




[22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사면권행사제한 윤카 저격


https://vforkorea.com/link/2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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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법관 100명 늘리기


https://vforkorea.com/link/2210430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재판관 임명 국회주도


https://vforkorea.com/link/2210413






----양곡법 3건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양곡법


https://vforkorea.com/link/2210253




[2210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곡법


https://vforkorea.com/link/2210296




[22102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곡법


https://vforkorea.com/link/22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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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3






[22104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법원재판 헌법소원 포함


https://vforkorea.com/link/2210437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포함


https://vforkorea.com/link/2210414




[22104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확대


https://vforkorea.com/link/2210443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확대


https://vforkorea.com/link/2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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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8일자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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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9
    • 일반
    • @@@@@@윤카 관련 악법(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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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6 11:40
    • 476
    • 일반
    • 윤카 대통령 예우 없애는 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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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3 12:01
    • 475
    • 일반
    • [24일자 우선순위 악법] 양이 많아 미리미리 합시다.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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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3 10:32
    • 474
    • 일반
    • [23일자 우선순위 악법]  
    • 61
    • 5
    • 05-23 10:32
    • 472
    • 일반
    • 윤카 경호처 없애는 법안 및 헌법개정악법(5/30,6/4) 1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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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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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헌법개정 절차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건  
    • 123
    • 3
    • 05-22 09:44
    • 465
    • 일반
    • 입법 반대 / 청원 모두 많이 부족한 현실 1
    • 109
    • 13
    • 05-19 20:05
    • 일반
    • @@@@21일 마감 중요법안@@@@@  
    • 152
    • 6
    • 05-19 15:52
    • 461
    • 일반
    • 대법원 판결 특검임명, 노동3권 제한 완화, 임금정보 청구권등 법안 3건  
    • 125
    • 4
    • 05-18 10:03
    • 459
    • 일반
    • 교원정치중립훼손, 후보자 공판중지 및 당적취득제한, 관저기한강제퇴거 법안등 7건  
    • 129
    • 3
    • 05-17 12:16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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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공산당이 용산 땅 사들인것에 대한 반대청원을 위한 100명 찬성문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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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18일자 고위험 악법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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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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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자(16일) 대규모 고위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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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 신설, 군대장임명 찬탈, 공수처 강화 법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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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처벌@@@@ 낼 24일 마감 반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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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5/16 5/18 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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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법@@@(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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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반대 너무 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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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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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법안] 이재명 방탄법, 윤대통령 겨냥 법, 양곡법등 악법 모음입니다. 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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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17:2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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