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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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46
→양곡법
[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9
→양곡법
[22104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55
→ 시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영업보호 비밀을 무시하고 국정감사에서 정보를 제공하라는 악법
[2210378]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8
→ ROTC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통해 나라의 과도한 재정을 안기겠다는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