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받자며 포장한, 고용 유연성 억압법 반대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공짜 야근 근절"과 "일한 만큼 임금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자율적 보상 체계를 심각히 제한하는 과잉입법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까지 요구하는 절차는

행정 부담과 실효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소프트웨어 산업 등

유연한 근로 체계를 요구하는 업계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포괄임금제는 일부 남용 사례가 있을 뿐,

대다수 기업에서 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산업 운영과

노사 자율 계약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일방적 규제 강화이며,

결국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손해를 안길 것입니다.

실태 파악과 사후 규제 강화는 필요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며, 노동시장 경직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22116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89

국가가 빚 권유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출산 장려 아닌 출산 빚더미법 반대

출산율 하락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주거, 경력단절, 양육불안, 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국가가 출산을 조건으로 대출을 권장하고 일정 부분만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 주도의 빚 권유이며, 청년층에게 또 다른 부채 부담을 떠안기는 위험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 상환해주는 금액은 대출잔액의 3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대출 상환 책임은 여전히 부모가 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출산 장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과 가정을 개인의 부채와 연결시키는 구조는 오히려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지원기금이라는 별도 재정 기금을 설치하면서도, 그 재원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불투명하며, 향후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감시 및 행정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 제고는 현금성 지원보다 안정적인 주거·보육·교육 인프라 강화, 경력단절 해소,

기업문화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대출 중심 접근은 문제를 왜곡하고 청년층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2211681]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81

‘국민’ 빠진 건강보험 개정안, 가족보험 원칙 파괴하는 역차별법 반대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인 가족부양과 사회보험의 연대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실상 가족 단위 건강보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빌미로 직장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사적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가족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가족이 돌보는 노부모나 전업주부를

‘건강보험 납부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비인도적 조치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민층과 고령층의 생계와 의료접근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피부양자 제도 개악을 통해 전체 보험 재정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 과잉진료,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구조적 재정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사회 가치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의가 아닌 분노에 기반한 역차별적 개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 및

행정비용 절감, 그리고 재정 투명화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22116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3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반대

소방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조직을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행정적 독립성과 실무 중심 조직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습니다.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65

소방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실효성 없는 정치 개입법 반대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행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개입의 통로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력이 생명인 소방 조직에 정치적 변수를 끼워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22116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64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출산지원대출 기금 신설 반대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을 전제로, 별도 기금을 설치해

관련 재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는 출산율 반등에 실효성 없는 단기성 대출제도에 또 하나의 기금만 늘리는 것으로,

재정중복·세출팽창·효과미비의 삼중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출은 ‘지원’이 아닌 ‘부채’입니다. 일시적인 금전 혜택이 출산이라는 인생 결정을 좌우할 것이라는

접근은 단순하고 비현실적입니다.

기존에 시행한 출산지원금, 결혼장려금 등도 실효성 부족으로 평가받는 마당에,

대출 방식은 오히려 미래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출산율 반등은 단기 금융대출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구조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새로운 기금으로 나누고, 실효성 없는 대출로 포장한 채 ‘정치적 실적’만 챙기려는

식의 접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진정한 출산대책은 교육·주거·일자리·가정친화 정책의

통합적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2116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83

훈장의 의미를 흐리는 무분별한 유가족 범위 확대 반대

이번 개정안은 6·25전쟁 무공훈장을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에게까지 수여 가능하도록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유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징성을 희석시키고,

훈장의 가치와 공적 평가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훈장은 국가가 특정인의 공로를 기려 당사자 또는 직계에 엄정하게 수여하는 예우입니다.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한다면, 이는 공로 당사자의 ‘직접성’과

‘헌신의 무게’를 상대화시키며, 훈장의 세습화·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훈장은 정치적, 감정적 고려가 아니라 ‘국가 기준에 의한 객관적 공로 평가를 전제로 수여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고인의 공로를 빌미로 후손에게 훈장을 분배하려는 형식적·포퓰리즘적

입법으로 보이며, 훈장의 권위와 공적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허물 수 있는 위험한 개정입니다.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88

재정 부담만 키우고 근본 대책 없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반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고,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부부 감액 완화로 인해 중복 수급과 소득역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일자리, 주거, 의료비 부담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타겟팅 강화와

정책의 다각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21166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69

의료기관 부담 가중과 실효성 미확보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안 반대

현행법에 이미 임상영양사 자격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인력 및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료 서비스 질 저하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을 별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점도 구체성이 부족하여

현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 영양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제도적 강제보다 현실적 지원책과

점진적 도입 방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의료 현장의 실태와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보완 조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16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68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효과가 미흡한 국민연금법 개정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지는 병역 복무와 육아휴직자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존 12개월 한도를 폐지하면, 복무 기간이 긴 사람까지 전부 산입되어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급격한 가입 기간 확대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의 추납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가가 50%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입 기간 확대와 보험료 지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재정 영향과 실효성 검증 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6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1

북한인권 흐리려는 ‘남북인권협력법’ 개정안, 강력히 반대한다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실상을 흐리고, 실질적 인권 개선보다 '남북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 당국을 면책하려는 시도다.

인권 문제를 정권 눈치 보기나 남북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법 제명을 포함한 전면적 개정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적 개악이다.

북한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다.

[221150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3

산업부 통제 벗어난 ‘전기요금 정치화법’ 강력 반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정책을 정치적 영향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전력 산업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정치가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2116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77

사제총기 핑계로 플랫폼 감시 확대? 과잉규제법 반대

사제총기 정보 차단은 필요하지만,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감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입니다.

3D 프린터 설계파일,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까지 포함한 규정은 디지털 창작과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기술적 중립성에도 위협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이 법안은 디지털 검열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211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04

자율성 침해하는 약학 평가 의무화 반대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일괄적 평가·인증 의무화는 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화된 기준이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각 대학은 내부 품질관리와 자율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약사법 개정과 연동해 졸속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약학 교육의 질 향상은 강제가 아닌 유도와 협력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22117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00

금통위에 '노동 몫' 신설은 정치 개입의 문 열어주는 위험한 시도, 개정안 반대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노동계 추천 몫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 판단에 정치·이해집단의 영향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집단을 위한 대표를 두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노동계 의견 수렴은 외부 채널로도 가능하며, 금통위를 정치화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치 개입의 문 열어주는 위험한 시도,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06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규제 강화의 탈을 쓴 관치 강화 법안 반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까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입니다.

이는 민간 자율성을 훼손하고, 특정 단체에 권한을 집중시켜 시장 경쟁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오히려 협회가 ‘준행정기관’으로 변질돼 관치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중개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규제와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개사 문제는 법률 위반자 처벌 강화와 정보 공개로 해결해야지,

법정단체화를 통해 전체를 규율하려는 접근은 부적절합니다.

[22116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