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총 20건 이지만, 찬성할 법도 몇개 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위험하고 중요한 것 7건 정도로 판단됩니다..(위험도 순)

[2212105] 헌법재판소법 (한창민) https://vforkorea.com/link/2212105
​-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대법원의 판결이 저들의 마음에 들 때 까지 헌법재판소 소원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권력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거부하는 초법적인 발상임.

실제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황에 있는 권력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결국은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 여당과 정부측에는 유리하게, 우파 인사에는 불리하게 대법원 판결을 뒤집도록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악법임..

사법권의 최종 판단권을 가진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를 훼손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2104] 형사소송법 (강득구) https://vforkorea.com/link/2212104 ​

-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진실 규명과 책임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임.

결국은, 정치적 보복과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거 사건을 선택적으로 재수사하여 특정 인사를 공격하거나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한 탄압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반면에 피해자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로 악용될 수가 있다.

[2212086] 헌법재판소법 (민형배) https://vforkorea.com/link/2212086
​- 특정 인물에게 장기간의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아 권력 집중과 정치적 편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크게 훼손한다.

[22121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황운하) https://vforkorea.com/link/2212122
[2212117] 국가인권위원회법 (황운하) https://vforkorea.com/link/2212117

​- 검찰해체를 전제하고, 수사, 고발 등의 주체를 검찰(검찰총장)에서 공수처, 경찰청 등 관할수사기관(장)으로바꾸는 내용..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정권에 종속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위협함.

[2212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박지혜) https://vforkorea.com/link/2212141​

- 장기 임대와 분할상환은 국가 재정과 공공자산 관리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특정 지자체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고, 중국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이 혜택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내 자산을 과도하게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2211999]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정하) https://vforkorea.com/link/2211999 ​

- 스포츠 정보화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이나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잘못된 운영 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

공공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