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법 2건,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헌재법은, 지금 재판 진행중인 윤 대통령 포함, 모든 우파 재판을

유죄화하고, 반면에 저쪽 재판은 무죄화로 갈 수 밖에 없는 법입니다...

"헌재를 동원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2212105] 헌법재판소법 (한창민) https://vforkorea.com/link/2212105

-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대법원의 판결이 저들의 마음에 들 때 까지 헌법재판소 소원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권력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거부하는 초법적인 발상임.

현 시국상황에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황에 있는 권력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결국은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 여당과 정부측에는 유리하게, 우파 인사에는 불리하게 대법원 판결을 뒤집도록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악법임..

사법권의 최종 판단권을 가진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를 훼손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2104] 형사소송법 (강득구) https://vforkorea.com/link/2212104

-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진실 규명과 책임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임.

결국은, 정치적 보복과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거 사건을 선택적으로 재수사하여 특정 인사를 공격하거나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한 탄압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반면에 피해자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로 악용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