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5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5

이거 악법입니다. 근데 반대이유가 찬성요지로 적혀있습니다.

반대 이유: 현재 상황에서 이 법안은 여당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숨은의도: 대통령의 범죄를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이나 특혜 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포함 다른 2개의 사면법도 다 악법인데,

[221224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47
[221223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https://vforkorea.com/link/2212237

짱깨들 몰려왔는지 찬성선동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면법 3개 다 같은 내용에다 발의자 중엔 김예지도 섞여있습니다.

사면법 3개 다 악법이니 속지말라고 우파루파들이 알리고 있긴한데, 다른 분들 악반할때 실수하지 않도록 반대 이유 수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몰라 숨은의도도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