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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13
불출석 증인 강제하는우파 증인 탄압법임.
국회모욕죄 적용.
동행 명령권. 사전통지제. 원격영상출석
과태료 2천만원으로 상향.
[2213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06
선국가보상, 후신속조사하는 법안.
조사결과 없이도 보상남발로, 재정 파탄 위험.
[2213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22
유아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하는 법안임.
인간의 유전적, 지능차이를 무시하는 법안.
학원 자율성 침해. 학원 운영에 혼란.
사교육 음성화 조장.
(영재와 둔재를 한 반에 같이 놓고 수업한다면 수업이 가능하겠는가? 영재에게 맞추면 둔재는 못알아듣고 딴청떨 것이고, 둔재에게 맞춰도 영재는 너무 쉬워서 마찬가지 현상. 선생님은 통제 불가능)
[22132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96
성범죄. 학대 혐의 교원의 임용절차 중단법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선고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선고결과나 다름없는 (임용제한) 결과를 시행하는 것은 무고한 자를 처벌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