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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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국민청원으로 개정, 제정, 폐지하는 법안임.

중공간첩과 화교, 중국인 동원 5만명 채워 공산주의 법률 제정, 자유민주주의 법률 폐지할 극도의 위험법안임.

국민청원제도 심사. (상임위원회)

정귄에 맞는 청원은 접수, 불리한 청원은 제거할 의도임

* 역사 왜곡 의도 법안 4건

독립기념관, 과거사정리 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각 처에서 우파 임원을 제거해서, 좌파사관으로 역사를 통째로 갈아치워 왜곡을 목적으로 한 법안임.

[221333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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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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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3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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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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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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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거짓 신고자 보호법임.

[22132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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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인권, 기본권 교육. 대면교육 의무화.

군인의 좌파교육 수단임.

군 지휘권 침해.

[22133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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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고제.

정부 권력 강화.

[221330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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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여당 비위를 축소, 회피할 의도임.

[22133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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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의원 해임 조건 명시.

정부의 교육정책 장악 .

[221333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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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에 전교조교육 하는 법안임.

[22131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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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예방교육 의무화.

허위신고 가능.

정치적 정적 제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