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손솔) https://vforkorea.com/link/2213216

->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일정비율 ​채용 ​의무화가 ​효과가 ​있어서 ​상향조정하는 ​것인지, ​효과가 ​없어서 ​더 ​강화한다는 ​것인지....

공공기관,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고,​

형식적 채용 확대만 초래하게 됨. 자격이나 능력이 적절치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 다음은 ?...

이들의 퇴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청년 채용 증가라는 결과로 포장될 것임.

이 퇴직자들은 이직 준비금을 받게 되고... 결국 실효성 없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2213219] 고용보험법 (손솔) https://vforkorea.com/link/2213219 ​

-> 자발적 이직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청년층에게 무분별한 이직을 부추겨 노동시장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체 일을 자꾸 안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퓰리즘적 발상인가? 국가배급제를 위한 선 조치인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망치고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2213357] 사관학교 설치법 (이건태) https://vforkorea.com/link/2213357

[2213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이건태) https://vforkorea.com/link/2213356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 라는 내용으로 개정함.

->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역사를 강조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다분함. 사관학교를 이념편향화하는 악법.

[2213343] 통일교육 지원법 (조정식) https://vforkorea.com/link/2213343 ​

-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을 위축시키고 있어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반국가적, 반민주적인 내용을 교육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심지어 북쪽을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교육도 통일이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됨..

교육 내용과 기준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규제 완화라니...

[22133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부남) https://vforkorea.com/link/2213345​

-> ​금융위원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통제하여 ​​​​

합법적 금융 광고까지 차단될 위험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

[22133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82 ​

-> 통상조약 체결을 어렵게하고 신속한 통상전략 수립을 방해하는 상황이 될 것임.

통상절차 개선을 통한 경제적 안보확립이 아니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