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영향이 크네요... 중요 악법들 반대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힘 내봅시다 !!

[22131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한창민) https://vforkorea.com/link/2213188

-> 퇴직연금기금이든, 퇴직연금공단이든 개인의 퇴직금을 국가가 개입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됨.

개인 퇴직금을 위험이 높은 벤처, 펀드,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려고 함.

개인자산의 국가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발상임.​

[2213311] 방송법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3311

​[22133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3312

-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유선, 유료 방송 콘텐츠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내용.

-> 일간신문과 외국 자본의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해제하고 점유율 규제까지 폐지하는 것은

"미디어 권력의 집중과 외국 자본 종속을 초래함으로써 이제는 외국인이 별다른 규제 없이 유선,유료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까지 개입하게 됨.

친정부 세력과 종북세력이 모든 방송, 미디어를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을 점차 좌편향 이념으로 세뇌시키게 될

위험" 이 크다.​

** 한민수, 유사한 법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