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손솔) https://vforkorea.com/link/2213227

-> 특정 업종의 교섭 구조를 강제로 제도화하고 예산 편성까지 노정교섭에 종속시키는 것은 노동3권 보장을 넘어선

과도한 국가 개입이며, 시장경제와 기업 경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악법임.

[22132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손솔) https://vforkorea.com/link/2213216

-> 공공기관,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고,​

형식적 채용 확대만 초래하여 결국 실효성 없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2213219] 고용보험법 (손솔) https://vforkorea.com/link/2213219

​-> 자발적 이직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청년층에게 무분별한 이직을 부추겨 노동시장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임.

대체 일을 자꾸 안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퓰리즘적 발상인가? 국가배급제를 위한 전 단계인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망치고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2213357] 사관학교 설치법 (이건태) https://vforkorea.com/link/2213357

[2213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이건태) https://vforkorea.com/link/2213356

->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역사를 강조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다분함. 사관학교를 이념편향화하는 악법.

[2213343] 통일교육 지원법 (조정식) https://vforkorea.com/link/2213343

->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반국가적, 반민주적인 내용을 교육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심지어 북쪽을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교육도 통일이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됨..

교육 내용과 기준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규제 완화라니...

[22133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부남) https://vforkorea.com/link/2213345​

-> ​금융위원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통제하여 ​​​​

합법적 금융 광고까지 차단될 위험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

[22133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82

-> 통상조약 체결을 어렵게하고 신속한 통상전략 수립을 방해하는 상황이 될 것임.

경제적 안보확립이 아니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가 우려됨.

[2213350] 관세법 (진성준) https://vforkorea.com/link/2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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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49] 소득세법 (진성준) https://vforkorea.com/link/2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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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52] 국민연금법 (김선민) https://vforkorea.com/link/22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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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진석) https://vforkorea.com/link/22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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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건태) https://vforkorea.com/link/2213351

[221336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상식) https://vforkorea.com/link/2213367 ​

[2213368] 공공주택 특별법 (문금주) https://vforkorea.com/link/2213368 ​

[221339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손명수) https://vforkorea.com/link/221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