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98 추천 6 댓글 2
오늘 마감 예정 미달 법안 리스트 44건
2026-01-29 17:52
1)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현재: 4949명 / 반대 4877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6026
2) [22160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현재: 4685명 / 반대 2660 / 찬성 1969
https://vforkorea.com/link/2216046
3) [221614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현재: 4589명 / 반대 452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142
4) [2216006]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현재: 4584명 / 반대 4523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6006
5) [22160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현재: 4525명 / 반대 447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44
6) [2216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현재: 4432명 / 반대 4379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11
7) [22160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4인)
현재: 4422명 / 반대 4358 / 찬성 11
https://vforkorea.com/link/2216019
8) [221614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현재: 4417명 / 반대 4356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44
9) [22161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현재: 4399명 / 반대 4345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20
10) [22160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현재: 4347명 / 반대 4297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80
11) [221608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재: 4318명 / 반대 4269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89
12) [2216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현재: 4315명 / 반대 426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16
13) [221609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재: 4295명 / 반대 4244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90
14) [22160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현재: 4294명 / 반대 424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92
15) [22161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재: 4288명 / 반대 423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28
16) [22160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현재: 4272명 / 반대 4221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61
17) [22161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현재: 4268명 / 반대 3177 / 찬성 1043
https://vforkorea.com/link/2216115
18) [2216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현재: 4261명 / 반대 421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101
19) [22161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현재: 4259명 / 반대 4208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29
20) [22161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2인)
현재: 4254명 / 반대 420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149
21) [22161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현재: 4249명 / 반대 4197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157
22) [22161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3인)
현재: 4245명 / 반대 3504 / 찬성 702
https://vforkorea.com/link/2216134
23) [221605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재: 4235명 / 반대 4184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6051
24) [22161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재: 4203명 / 반대 415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58
25) [221615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재: 4174명 / 반대 4127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53
26) [22160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재: 4173명 / 반대 4110 / 찬성 18
https://vforkorea.com/link/2216076
27) [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재: 4165명 / 반대 4112 / 찬성 10
https://vforkorea.com/link/2216073
28) [221615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재: 4160명 / 반대 4109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6152
29) [221615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재: 4158명 / 반대 4111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51
30) [22161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재: 4158명 / 반대 411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159
31) [22161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현재: 4157명 / 반대 4112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05
32) [2216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현재: 4157명 / 반대 4110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6124
33) [2216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현재: 4154명 / 반대 411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21
34) [221612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현재: 4154명 / 반대 411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23
35) [22161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현재: 4153명 / 반대 4114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14
36) [22161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현재: 4153명 / 반대 411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17
37) [221610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현재: 4152명 / 반대 411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103
38) [221615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재: 4152명 / 반대 410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155
39) [221608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현재: 4151명 / 반대 4111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86
40) [221608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현재: 4140명 / 반대 4073 / 찬성 26
https://vforkorea.com/link/2216087
41) [221609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현재: 4051명 / 반대 3985 / 찬성 32
https://vforkorea.com/link/2216095
42) [221609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현재: 4046명 / 반대 3972 / 찬성 38
https://vforkorea.com/link/2216091
43) [22160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현재: 3926명 / 반대 3836 / 찬성 56
https://vforkorea.com/link/2216096
44) [221608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현재: 3923명 / 반대 3869 / 찬성 21
https://vforkorea.com/link/2216088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