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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1 추천 10 댓글 2
오늘 마감 예정 미달 법안 리스트 64건
2026-01-25 12:08
1) [22159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현재: 8332명 / 반대 795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997
2) [221607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재: 4757명 / 반대 4666 / 찬성 22
https://vforkorea.com/link/2216075
3) [22160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현재: 4713명 / 반대 466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36
4) [2216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현재: 4228명 / 반대 418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63
5) [221604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현재: 4176명 / 반대 4126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48
6) [22159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현재: 4060명 / 반대 4028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928
7) [221604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현재: 4052명 / 반대 4014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47
8) [2216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현재: 3953명 / 반대 392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6058
9) [2216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현재: 3920명 / 반대 388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28
10) [2216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현재: 3907명 / 반대 3871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18
11) [221597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현재: 3849명 / 반대 3242 / 찬성 578
https://vforkorea.com/link/2215972
12) [22160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현재: 3818명 / 반대 3703 / 찬성 73
https://vforkorea.com/link/2216066
13) [22160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현재: 3805명 / 반대 3766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25
14) [22159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현재: 3803명 / 반대 376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998
15) [22160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현재: 3801명 / 반대 376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64
16) [22160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현재: 3768명 / 반대 3682 / 찬성 54
https://vforkorea.com/link/2216038
17) [221596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재: 3761명 / 반대 3486 / 찬성 244
https://vforkorea.com/link/2215961
18) [22160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현재: 3707명 / 반대 3653 / 찬성 28
https://vforkorea.com/link/2216040
19) [22160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현재: 3707명 / 반대 3668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81
20) [22160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5인)
현재: 3706명 / 반대 3637 / 찬성 36
https://vforkorea.com/link/2216041
21) [22160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현재: 3705명 / 반대 3419 / 찬성 255
https://vforkorea.com/link/2216003
22) [22160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현재: 3697명 / 반대 3663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30
23) [22160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현재: 3695명 / 반대 366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62
24) [22160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9인)
현재: 3694명 / 반대 365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34
25) [221608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현재: 3694명 / 반대 3651 / 찬성 8
https://vforkorea.com/link/2216084
26) [22160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재: 3693명 / 반대 366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15
27) [2215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현재: 3688명 / 반대 3656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947
28) [22160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현재: 3688명 / 반대 3647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59
29) [22160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재: 3687명 / 반대 3657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49
30) [221606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현재: 3687명 / 반대 3649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6068
31) [22160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현재: 3684명 / 반대 3654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29
32) [22160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현재: 3682명 / 반대 3651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10
33) [221607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현재: 3679명 / 반대 3641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6071
34) [22160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현재: 3674명 / 반대 363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32
35) [22160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현재: 3674명 / 반대 364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55
36) [22160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현재: 3673명 / 반대 3637 / 찬성 8
https://vforkorea.com/link/2216013
37) [22159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현재: 3672명 / 반대 3637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910
38) [22159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재: 3671명 / 반대 3638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988
39) [221604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현재: 3671명 / 반대 363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45
40) [22160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현재: 3670명 / 반대 3636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6053
41) [221590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현재: 3670명 / 반대 3638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5905
42)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현재: 3670명 / 반대 3634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5918
43) [22159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현재: 3669명 / 반대 363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977
44) [221602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4인)
현재: 3669명 / 반대 3634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6021
45) [22160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현재: 3669명 / 반대 3637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23
46) [22160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현재: 3669명 / 반대 363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56
47) [22159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현재: 3668명 / 반대 3637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911
48) [2216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재: 3667명 / 반대 3636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05
49) [22159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현재: 3666명 / 반대 3636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907
50) [221590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현재: 3666명 / 반대 3638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5909
51) [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현재: 3666명 / 반대 363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926
52) [221603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현재: 3665명 / 반대 363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6037
53) [2215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현재: 3665명 / 반대 3635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902
54) [2215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현재: 3665명 / 반대 3632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925
55) [221602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현재: 3658명 / 반대 3601 / 찬성 30
https://vforkorea.com/link/2216027
56) [22160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재: 3582명 / 반대 3536 / 찬성 17
https://vforkorea.com/link/2216022
57) [22160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재: 3579명 / 반대 3500 / 찬성 50
https://vforkorea.com/link/2216033
58) [2215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현재: 3576명 / 반대 3501 / 찬성 46
https://vforkorea.com/link/2215993
59) [22160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현재: 3570명 / 반대 3523 / 찬성 23
https://vforkorea.com/link/2216031
60) [22160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재: 3567명 / 반대 3524 / 찬성 16
https://vforkorea.com/link/2216020
61) [22159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현재: 3561명 / 반대 3500 / 찬성 34
https://vforkorea.com/link/2215948
62) [2216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현재: 3561명 / 반대 3501 / 찬성 33
https://vforkorea.com/link/2216024
63) [2215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재: 3558명 / 반대 3498 / 찬성 34
https://vforkorea.com/link/2215950
64) [2216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현재: 3549명 / 반대 3507 / 찬성 16
https://vforkorea.com/link/22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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