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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조회수 239 추천 12 댓글 2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테러 및 의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로부터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를 확대하고, '회의장이나 그 부근' 외 장소에서도 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하며, 해당 장소에서 폭행 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와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발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민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50324074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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