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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00,ㄱ록 등 ai에게 질문하고 활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ai를 활용해 법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내용과 복붙으로 같다면 의견 접수 공무원이 접수를 잘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어느 분은 같은 내용 반복해서 올리는게 일부러 업무 방해하는거냐고 공무원이 직접 전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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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ㆍ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제네바 협약 표준어(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간체)ㆍ아랍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번역을 정비하며, 직인 및 경찰청 로고 삽입과 오기 명칭 정정 등을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 기존 면허 소지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인쇄 양식의 개편에 따른 행정과 비용이 발생한다.
->운전면허 서식만 바꾸는 거라 큰 문제 아닌 내용 같지만 서식이나 면허 변화에 따른 행정 개편이나 서류 처리의 복잡함을 명분으로 모바일 면허 발급을 제도화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면허를 비롯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료를 디지털화에 따른 해킹 위험성이 우려됩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의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