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55.html#ace04ou

“남자는 7㎝면 충분”…민중기 법원장, 과거 성차별 발언 사과

수정 2018-02-05 14:44

오는 1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차별·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5일 공개돼, 민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당시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 부장판사는 2014년 9월23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일부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 주겠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7㎝면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 부장판사는 이어 “(이는)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이 나온 뒤 그 자리에 있던 여성 기자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민 부장판사는 다음날 참석했던 기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말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한 언론의 보도로 당시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서울고법 공보 담당 판사를 통해 “오래 전의 일이라 정확한 동작, 표정 등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그 직후 참석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80209/88582454/1

[단독]민중기, 이번엔 ‘셀프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

입력 2018-02-09 03:00:00

2013년 재판연구원때 배당사건… 변호사된 뒤 수임해 재판 참여
1년 같이 근무한 민원장이 재판장
선고 앞두고 문제 불거져 재배당… 해당변호사-법무법인 징계 불구
민 원장은 아무런 조치도 안 받아… 민 원장 “法위반 소지 인지 못해”

2014년 서울고법에서는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출신의 최모 변호사(41·변시 1회)가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변호사 전직 이후에 수임한 이른바 ‘셀프수임’ 논란이 터져 법조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 논란으로 최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서울고법은 셀프수임 사건을 행정7부에서 행정2부로 재배당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당시 셀프수임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외부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2013∼2014년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10억2000여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뒤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포스코ICT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다. 최 변호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민 법원장이 재판장이던 행정7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A 법무법인에 입사한 뒤인 2014년 5월 12일부터 자신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근무할 때 배당된 포스코ICT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 A 법무법인은 그해 5월 29일 2회 공판부터 최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투입했고, 7월 3일 변론은 종결됐다.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알려지자 A 법무법인은 7월 23일 최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정철회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고법도 8월 사건을 행정2부로 재배당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8일 본보에 “최 변호사 근무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실질적 심리는 최 변호사 퇴직 이후 진행돼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유사 사례에 대한 전례나 해석이 없던 상황”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재판연구원도 사건 수임을 제한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 법원장이 당시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재배당 등의 소송지휘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단체 관계자는 “불과 석 달 전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재판연구원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법원은 재판부 변경 외에는 민 법원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 법원장은 그해 8월 12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고,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영전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2832905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조국·정경심 재판부에 ‘尹 비판’ 요구
입력 2022-04-04 11:13:27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판사 8명 불러 단체행동 권유 파장
‘판사 사찰’ 문건 입장표명 독려
김남국 의원 통화 다음날 행동권유
참석자 다수 ‘정치 중립’ 이유 거부
“현직 법원장의 부적절 행동” 비판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44
李 대통령,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 임명... 편향성 논란
승인 2025.06.13 03:06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경력 논란될 듯
일부서 "수사 경력 의문... 특검 효율성 의심"
이명현은 파산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활동

https://www.google.com/am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3farcid=0015128354
“靑·조국 사건 ‘우리법’ 판사 집중”… 민중기 원장 “우연”
입력 2020-10-20 13:45 
수정 2020-10-20 13:5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216522Y
대법원장 배출 눈앞…사법개혁 흐름에 부활한 우리법연구회
입력2017.08.21 21:29
수정2017.08.21 21:29
'사조직화' 비판에도 참여정부 때 전성기…해산 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후신'

https://www.google.com/am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973
‘우리법’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과거 '성희롱 발언' 사과
2014년 판사및 기자들과의 저녁에서 음담패설...동아일보 보도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임명…‘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2018-02-05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6/10/2015061000255.html
전교조 감싸는 엉터리 판결! 민중기 판사를 퇴출시켜야
입력 2015-06-10 19:15
수정 2015-06-11 07:19
전교조와 선거법위반 판결로 위기에 처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단체협약 중

https://www.google.com/am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6412
이재명 대통령에 교원단체들 “교사정치기본권, 빨리 실현을...”
교사노조연맹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전교조 “교육대개혁, 실현하길”
2025-06-04  

https://www.google.com/am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09033
장예찬 “이재명, 코딱지 파주던 박찬대를 이화영 측에 보냈나? 증거인멸 시도 행위”
2023-07-27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51594
명심은 찬대? '강선우 사퇴' 먼저 말한 그에게 물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C%80%ED%86%B5%EB%A0%B9%EC%8B%A4-%E6%9D%8E-%E5%A7%9C-%EC%82%AC%ED%87%B4-%EC%A0%84-%EB%B3%B4%EA%B3%A0%EB%B0%9B%EC%95%84-%EA%B9%80%ED%98%84%EC%A7%80-%EC%A0%84%ED%99%94%EC%84%A4-%EB%B6%80%EC%9D%B8/ar-AA1JaSNS
대통령실 “李, 姜 사퇴 전 보고받아”…‘김현지 전화설’ 부인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aspx?seq=13808007&allSeq=1&txtSearch=&cate=0&cnt=-5&subCate=1&order=default&newsNo=23
문제는 밀실인사…정점에 성남 3인방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9619.html
[단독] 강선우 사퇴, 이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김현지 비서관 통해 뜻 전달
수정 2025-07-24 18:07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37
‘성남 라인’이 인사 좌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 도마 위
입력 2025.07.27 18:15
잇단 고위 인사 낙마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중심 인사 구조’ 논란…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비판도

https://www.google.com/am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amp.do%3fpublishId=000000484434
“‘성남 라인’에 연락 좀”…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달라질까 [런치정치]
2025-07-27 12:00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6/21/XTQLH5GKJNF4NCTD6RIZVWBZWA/%3foutputType=amp
李의 그림자 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인사는 그로 통한다
입력 2025.06.21. 01:18
수정 2025.06.24. 10:0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416520003774
정규재 “이재명, ‘표절 논란’ 이진숙 두고… ‘내가 추천 안 했다’ 하더라”
입력2025.07.14 19:4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810320005643
당정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통과 목표"... 野 "불법 파업 면허발급법" 반발
입력2025.07.28 11:00
수정2025.07.28 11:15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725_0003267123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후퇴' 우려에 "노동자 출신 도리 다할 것"(종합2보)
기사등록 2025/07/25 17:28:13 
최종수정 2025/07/25 18:40:24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나 우려 들어
한노총 "재검토해야…손배압박 벗어나야"
민노총 "벼랑끝 노동자 1년 더 버티라는 것"
우려 들은 장관 "어찌 후퇴될 수 있겠느냐"
"누구보다 이 법 빠르게 시행되길 바란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6274722i
'역대급' 대출 규제 나왔는데…대통령실 "우리 대책 아니다"
입력2025.06.27 16:24 
수정2025.06.27 17:04
논란 되자 "긴밀하게 소통"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