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

요약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로 고발당한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허겸 전 특별취재부장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며, 보완 수사 지시는 경찰 수사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라는

의미로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가 불송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허겸은 최근 창간한 '한미일보'를 통해 제보자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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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

요약

이 기사는 2024년 1월 보도된 '중국 간첩 99명 체포' 논란이 7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 보도의 시작:

◦ 2024년 1월 16일과 17일, 스카이데일리는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으로 1면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기사 내용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국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을

미군과 합동으로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고, 이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 보도는 조정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와 허겸 특별취재부장이 주도했습니다.

• 논란 및 수사 과정:

◦ 보도 직후 '중국 간첩단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계엄설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와 허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5월 허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고,

주요 증거는 이미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7월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겸 기자와 조정진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검찰의 판단 및 언론의 반격:

◦ 서울중앙지검은 7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 검찰은 이 보도를 "정당한 취재 보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사건을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는 검찰의 불송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기사 내용은 "정당한 공익 취재였고,

경찰의 무리한 기소 시도가 오히려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인물들의 독립 언론 활동 및 후속 보도:

◦ 스카이데일리 보도 이후, 허겸 기자는 회사의 보도 중단 지시에 반발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 이후 그는 독립언론 '한미일보'를 창간하여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미일보는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가 아닌 **기밀 작전에 기반한 '극비 사안'**이었다며 제보자의 음성 녹취,

전·현직 군 관계자 및 정부 고위층의 증언 등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 한미일보는 해당 작전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국가 최고기밀 사안이라며 대통령 측근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에서는 "이 사안이 공개되면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 조정진 전 대표는 '트루스데일리(truth Daily)'의 필진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 허겸 기자는 2024년 1월 '5·18 가짜 유공자' '5·18 진실 찾기' 시리즈로 '5·18 북한 개입설'의 실체를

밝혀 '제1회 대한민국자유언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 현재까지 '중국 간첩단 체포' 의혹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 대부분의 레거시 언론과 관계기관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진 전 대표와

허겸 한미일보 대표 등 핵심 관련 인물들은 "기사는 100% 사실이며

모든 증거가 있다"며 후속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검찰의 불송치 결정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가짜뉴스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평가와 "정권과 레거시 미디어 차원의 언론 탄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중요한 선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미일보와 트루스데일리는 뉴데일리, 펜앤드마이크 등과 '애국 정론 미디어 화망(火網)'을 구성하여

레거시 미디어들의 공격과 가짜뉴스 프레임에 맞설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