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AwGNloa8gaI

https://www.youtube.com/watch?v=PBJhgAmUDK4

https://www.youtube.com/watch?v=qBZUXW2yaMg

https://www.youtube.com/watch?v=2yhKniiQA3U

노상원 전 사령관은 윤성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검의 행태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정에서 밝혀진 노상원의 진술 내용을 통해 특검이 검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원하는 대가를 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마치 범죄 조직이 거래를 제안하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특검의 구체적인 회유 시도 및 공작 내용

노상원 전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장모 특검보가 윤성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관련하여 결정적인 네 가지 내용을 진술해 주면

유리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네 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첩 내용 특정 방향 엮기: 노상원 본인의 수첩 내용을 특정 방향으로 엮어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윤성열 대통령의 비상 상황이 내란에 가깝도록

내용을 편집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진술 요구: 나머지 세 가지는 노상원 본인이 말한 적도 없고 기억에도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특검이 불러주면서

그대로 허위 진술을 해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언의 파장 및 사법 공작 비판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러한 제안이 버티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제한이었으며,

자신이 전혀 아닌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압박감과 회유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할 만큼 노골적이고 가혹했기에,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 상황이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담한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더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며, 특검이 원하는 서사 속에 증인을 끼워 맞추기 위해

허위를 창작에 넣으려고 한 조작 행위이자 사법 공작 그 자체라고 노상원은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도 특검보가 노상원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하거나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만나보고 가라고 요구하며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는

정언 조작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형태라고 비판받았습니다.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는 네 가지를 증언하라며 거래를 제안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공작 그 자체이며,

노상원의 증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특검의 일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독립 기관이 아니라 특정 서사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정치적 기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링크 :

https://www.ainews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진술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 (회유 의혹)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유리한 처분을 약속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과거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김용현 관련 네 가지 핵심 진술을 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특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변호인단은 특히 이 제안이 플리바게닝(형 감면 협상) 제도가 법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증언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의 반박 (정당한 절차 안내)

• 내란 특검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진술 회유나 허위 진술 강요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검은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가 9월 26일 개정 특검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이며,

피의자에게 협조 시 감면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은 법 개정 이후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에게 제도 적용 요건을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공소유지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

• 이번 공방의 핵심은 '특검이 법 개정 이전에 형 감면 약속을 제시했는지' 여부로 모아지며,

현재 양측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조사 녹취록 등)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 포고문 및 병력 동원 계획 등 내란 혐의 입증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 따라서 그의 진술이 회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능력 판단에 직결되며,

이 공방이 향후 재판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링크 :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97

자유통일당은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진술 시 형 감면을 제안한 '불법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플리바게닝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플리바게닝이 불법적 도구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이 성과에 급급해 피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진술하도록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국론 분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