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뒤집는 개헌안 정리 -⛑️고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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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를 뒤집는 개헌안 정리

채널: 고논

찢죄명 및 야권(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추진 중인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

하면서, 이를 “국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1. 대통령 계엄권 대폭 축소 및 국회 권한 확대 (가장 핵심)

현재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만 하면 됩니다.

개헌안은 이를 크게 강화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없거나 부결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시켜,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 상실.

*내용의 우려 사항

국가 비상사태(전쟁, 대규모 테러, 대형 재난 등)에서 국회가 특정 세력(친중·종북 좌파 등)에 장악된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못해 국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이는 삼권분립을 사실상 부정하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위라는 강한 비판.

“제2의 윤석열 사태 방지”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부(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

2. 헌법 전문 및 이념적 변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

일부 논의에서 촛불 시민혁명 명기 가능성도 언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

*우려 사항

특정 역사적 사건(5·18, 부마)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악마화하고,

특정 이념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라는 시각.

👉‘자유’ 삭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

3. 경제·사회 시스템 변화

토지 공개념 강화:

토지에 대한 공공(국가)의 권리를 대폭 확대.

노동권 강화:

‘근로’ → ‘노동’으로 용어 변경,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헌법 명문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격차 해소 의무를 지도록 명문화.

*우려 사항

토지 공개념 강화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개발 정책을 좌파적으로 왜곡할 수 있음.

지역 균형 발전 조항은 실제로 특정 지역(전라도 등)에 세금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

👉공무원 노동 3권 인정은 공공서비스 마비 위험을 키울 수 있음.

4. 사법 및 기타 권한 조정

검사 영장 독점 청구권 폐지 → 검찰 권한 축소.

국민 발안·소환권 신설:

법관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 등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5. 개헌 추진 절차 및 정치 상황

야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동 발의 (국민의힘 제외, 총 187명 서명).

목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진행.

가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현재 국민의힘에서 10명 정도만 이탈해도 통과 가능).

여당(국민의힘) 대응:

개헌 논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연임 포기 선언을 먼저 요구

결론 및 메시지

‘고논’ 영상은 이번 개헌안을 대통령의 핵심 권한(계엄·통수권 등)을 대폭 박탈하고,

국회를 국가의 실질적 최종 결정권자로 만드는 ‘자기 맞춤형’ 개헌으로 규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며,

“나라를 뒤집는” 수준의 변화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특정 이념 편향, 사유재산권·지역주의 악용 가능성, 비상사태 대응력 약화 등을 중점적으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