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7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저런 몰염치한 자들이 해외로 마음대로 드나들고 도피까지 하는데도

혼란 정국일지언정 이런 필요 법안 마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겁니까?

[22149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