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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법반대-황금방패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관련(5/11)

조회수 61 추천 1 댓글 0


[22102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7



[2210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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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36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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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동의청원 메뉴가 신설되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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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링크모음 http://mkga.neocities.or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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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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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대통령 형사재판정지법(5/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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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입법반대-황금방패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관련(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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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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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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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7
    • 청원
    • 4월 30일 올라온 청원 (5월 30일까지) 2
    • 105
    • 5
    • 04-30 19:15
    • 396
    • 일반
    • 5/13 윤카 관련 특별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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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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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윤카 관련악법 기록물(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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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04-29 10:51
    • 394
    • 일반
    • 법안 찬성했는데 리스트에 제 이름이 안보이네요. (제 착각이였습니다. 보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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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4월 24일, 4월 28일 올라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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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2
    • 일반
    • 국가안보와 보훈정책, 선거제도 안정성을 위협하는 악법개정안들 1
    • 119
    • 6
    • 04-28 10:25
    • 391
    • 청원
    • 마감임박 4월 30일 종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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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04-28 02:32
    • 390
    • 일반
    • 알리테무 물류센터 반대 청원 도와주세요 중국의 내부경제침투 가속화입니다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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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등을 위한 간첩' 규정의 모호성과 남용 우려가 있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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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권한 남용·경찰 권력 집중·대통령직 인수 혼란…악법 3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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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임박 4월 26일 종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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