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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조회수 37 추천 1 댓글 0

이 법안은 간첩법을 개정한 거 아닌가요?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겠다인데...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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