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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통령 형사재판정지법(5/11)

조회수 63 추천 5 댓글 2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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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36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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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악용 우려… 대통령기록물 특별위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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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반대-황금방패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관련(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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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와 보훈정책, 선거제도 안정성을 위협하는 악법개정안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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