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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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유로 군인 귀가시키는 법안.

입영. 병역. 회피 수단 위험. 군전력 위협받는 위험법안임.

[22126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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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확대시키는 법. 대통령령으로 전투임무 부여. 군 자원으로 동뭔 가능한 위험 법안임 .

[22126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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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이념교육, 친중 영향으로 법조계 장악할 위험.

[221269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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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우편, 컴퓨터 포함 교권 침해활동 포함.

학생. 보호자 압박 수단.

[22126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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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검사권한 뺏어서 공수처, 사법경찰에게.

국회 통제 강화 법안임.

[22126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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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보호자에게 통보. 어린이집 관리 통제.

[22126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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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5억에서 3억으로. 별도합산은 80억에서 40억으로 세율 상향. 공제는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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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은 전부 세법인데, 세수 확대를 위해 과세 범위, 대상을 확대하며, 친여 이익집단에게 혜택 주는 법안임.

2건은 감시, 통제법안임.

*감시, 통제 법안 2건.

[22126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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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창작법. 현금매출명셰서 의무화법.

미디어 통제 압박 법안임 .

[22126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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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 실태조사. 가상자산 매각 업ㄷ무 추가.

고액체납자는 이의신청시 감치 면제.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감시, 통제 법안임.

* 중요한 법안임

[2212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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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과세 범위, 대상 확대 법안임.

*그외 법안

[22126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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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범위 확대.

[22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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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세율 인상. 0.5에서 1%로.

[2212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2656

법인세 인상. 벤처투자 지원.

[22126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2661

마약류 구매대행업자 연대의무. 세관권한 확대.

[22126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2658

신탁재산 납세의무 확대.

[221266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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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교체시 면허 취소 안함. 기기 검정 신고제.

[22126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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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식 일에서 월단위 변경. 독촉비 포함. 국선대리인 자격 확대.

[2212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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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비과세

[22126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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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세원 강화. 다국적기업 세금 부과.

[22126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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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수입판매자의 담배보관소 반입 안되도 세액공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