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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급 9/15 태양광법 등 11건

조회수 54 추천 5 댓글 1

*11건 전부 친여세력(좌파, 친중) 에게 이익(돈)을 주는 법임. 지지계층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38

농지개발로 농지 훼손으로 농지 협소해짐.

친중세력의 농토 장악 위험.


[221247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9

사회연대경제, 정치화. 친여세력에게 돈 주는 법.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의원 등 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22

사회약자, 취약계층 지원 핑계로 친여계층 이익. 정부통제.


[22124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47

태양광소득을 소득에서 제외. 친중세력 이익.


[22124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2

사회기업협회 설치. 사회적기업 공제. 정치화. 친여이익. 정치화.


[2212106]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06

정치에 이용. 자금사용 불투명 위험.


[22124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7

위험성 평가. 교육 의무. 위반시 처벌하는 법안임.


[221248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0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 포함. 친중노동세력 이익.


[221150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2

외국인(중국인) 투자 유치법. 친중 영향력. 확대.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43

부산 이전 기관, 기업 지원법임.

경제계획 오류성. 자금 불투명과 부패 위험.


[22124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19

해운사 공동행위를 독점규제법 미적용하는 법안임.

독과점 성행으로 운임 상승 위험.


전체 댓글 1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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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1
    • 191
    • 4
    • 09-13 15:03
    • 839
    • 일반
    • 국민동의청원이 분류별로 되있어 모든 청원사항을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몇 일것만 보여서 시급한 것은 미리 해두고 싶어서요  
    • 12
    • 0
    • 09-17 23:34
    • 838
    • 입법
    • 💥9/17 생활동반자법, 윤대통령특검법 등 12건 1
    • 23
    • 3
    • 09-17 22:02
    • 837
    • 입법
    • 국가인권위국회동의법안,OTT법안, 인사청문회법안 등 모두 9건 3건 추가  
    • 69
    • 3
    • 09-17 13:15
    • 836
    • 입법
    • [221273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9/24) 찬성이 맞습니까?  
    • 28
    • 1
    • 09-17 13:03
    • 835
    • 일반
    • 9/16마감악법4건과 9/17악법 4건  
    • 61
    • 2
    • 09-16 21:35
    • 834
    • 입법
    • 추천알고리즘조작, 금웅보험통제,장악 법안 등 모두 14건 10건 추가  
    • 96
    • 4
    • 09-16 13:04
    • 833
    • 입법
    • 17일18일 선법 다시 확인요망 2
    • 94
    • 3
    • 09-16 13:00
    • 832
    • 일반
    • 알고보면~ 2
    • 70
    • 5
    • 09-16 00:46
    • 831
    • 일반
    • 오늘 5개만이라도 막자!!  
    • 72
    • 5
    • 09-15 23:38
    • 입법
    • 💥급 9/15 태양광법 등 11건 1
    • 54
    • 5
    • 09-15 22:09
    • 829
    • 일반
    • 9/15악법들 막으주세요 3
    • 62
    • 4
    • 09-15 21:36
    • 827
    • 입법
    • 국어정책정치화, 정치적탄압, 표현의자유 억압 등 모두 26건 9건 추가 2
    • 104
    • 4
    • 09-15 14:03
    • 826
    • 입법
    • 중요! 9/15 태양광특별법... 2
    • 65
    • 5
    • 09-15 08:22
    • 825
    • 입법
    • 위험!!! '사회연대경제기본법'-9/15 너무나 위험함.. 1
    • 81
    • 10
    • 09-15 01:11
    • 824
    • 일반
    • 9/14 정부13건,전용기1건 3
    • 59
    • 3
    • 09-14 21:48
    • 823
    • 입법
    • 💥급 9/14 종부세법 등20건. 사람들이 놀러가서 하나도 못막았음. 1
    • 81
    • 4
    • 09-14 21:06
    • 822
    • 일반
    • 9/13 아직안하신분들 이것만이라도  
    • 100
    • 2
    • 09-13 23:41
    • 821
    • 입법
    • 💥급공유 9/13 국회법등 8건 1940명 부족합니다. 1
    • 98
    • 4
    • 09-13 21:08
    • 819
    • 일반
    • 9/18 입법 [전통시장..] 관련된 의견복사시 문장 앞에 특수문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수정 요청합니다. 1
    • 71
    • 6
    • 09-13 14:1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7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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