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3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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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즉 동성애자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임. 가족혜택, 부양인정.

거주자로 와국인(중국인) 포함 침투가능.

[221260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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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법. 구속 장기 유지. 수사 지연, 방해.

공소취소후 재구속 가능.

[22125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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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장. (그 부근), 법정에서 소동, 모욕. 핑계로 목적 상관않고, 이유 불문하고 처벌하는 법안임.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함.

반대의견 억압. 말못하게 하는 게 목적.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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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하는 위험법안임.

온 국민 개인 데이터 유출 최고 위험.

[22126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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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과기부장관이 민간에 지원하는 법안임.

친중기업에 국고지원. 기술 유출, 국가안보 위험.

[2212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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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시, 서비스업자가 자료 제출 해야하는 법안임 .

기업 비밀유출, 개인정보유출 위험.

*찬중법 2건.

[22126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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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범칙금 감소.

친중법임. 중국이주자 증가 위험.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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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보장. 교육. 지원하는 법.

친중법임.

[221256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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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오용으로 공공안전에 위험법안.

적대세력 사용시 국민생명 위험.

[22126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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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사선을 완화하는 법안임.

일조권을 짐해해서 주거환경 열악해짐.

*이거도 친중법임. 2건

[22126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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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열람 막는 법안임. 외국인 (중국인) 신원 정보를 통제.

데이터 접근 제한함. 왜? 무슨 꿍꿍이?

[22126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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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사실 증명, 열람 막는 법안임.

외국인(중국인) 신원정보를 통제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