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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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악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 선출권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시켜 특정 정권과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조항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인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0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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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세제 특례법안은 재정 손실과 지역 편중을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단기적 세제 감면에 의존하여 기업 유치를 유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3년 100%·2년 50% 감면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의 세수 손실이 상당할 가능성이 크고, 전북 지역에만 한정된 지원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입주 후 기업의 이전이나 폐업을 막을 강제력이 약하고, 첨단산업 지정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감면 종료 후 기업 이탈과 대기업 세 부담 완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국가 전체 재정 균형과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재검토와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강력 반대합니다.

[22129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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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과잉과 법적 안전망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보호처분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소년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임의로 선도·교육 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 법원의 사법적 검증과 균형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소년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경찰 권한 남용과 재량 오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시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즉시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22129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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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독립을 위장한 정치적 장악 시도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 다수파가 인권위 위원장 임명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선별할 수 있는 정치적 장악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이 개정안은 오히려 정권과 국회의 눈치를 보는 정치 예속 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결국 올바른 우파 성향의 인사를 배제·탄압하고 특정 진영의 사람들로 채워 넣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본 법안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 억압을 제도화하는 악법이라 강력히 반대한다.

[22129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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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독재적 악법, 국회 동의 절차 강제 반대

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위원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정치적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운영과 독립성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임명 지연과 공백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며, 기존에도 반복되는 입법남발로 인해 입법독재적 행태가 강화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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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과 입법독재 우려에 따른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겉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이 인권위원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인권 보호 기능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명목상의 장치와 달리, 입법권 남용과 권력 집중을 용인하는 법안으로서 국민과 인권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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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징과 형식적 행사 강요에 불과한 한복 권장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한복 착용을 의원들에게 ‘노력하도록’ 권장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 강제는 없지만 정치적 상징성을 앞세워 국회를 특정 문화·이미지 홍보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형식적 의례 강요에 지나지 않으며, 의원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 홍보라는 명분이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국민의 세금과 국회 운영 시간을 행사 준비에 소모할 여지도 있으며, 실제로 국회의 화합과 문화 정체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상징을 정치적 의무화로 둔갑시키는 법안으로, 입법의 본질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불필요한 법률 개정이다.

[22129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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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와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에 의존하게 하여 후보자의 부정행위나 비리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입법독재적 장치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공직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 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221298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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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산업 자유와 시장 경쟁을 억압하는 영화 홀드백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내 영화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OTT 플랫폼의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과 글로벌 시장 경쟁을 억압하는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상영 후 최대 6개월이라는 고정 기간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과 맞지 않으며, 대통령령을 통한 예외 적용조차 행정적 부담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일부 영화만 과도하게 보호되고, OTT 기반의 혁신적·글로벌 콘텐츠는 제약받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산업 경쟁력 저하와 시장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법 취지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므로 강력 반대한다.

[2212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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