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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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과 정치적 탄압을 위한 악법으로 강력 반대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은 명분상 ‘과거사 치유’와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과 행정적 문제로 인해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 절차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특정 정권 성향에 따라 재단 운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내평화공원 조성 지연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가 상승과 사업비 증액 등으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어려워 지속 가능한 운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개별 재단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적 중복과 관할 충돌을 초래하며,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에서 정의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범위와 인정 절차 또한 복잡하여, 피해자 선정 과정에서 추가 논란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재단 설립이 추구하는 ‘치유’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 통합과 역사적 진실,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908]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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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표현 자유 억압과 정치적 남용 우려되는 허위조작정보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민의 표현과 정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위험한 악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중한 신고·삭제 의무와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외 서버와 익명 계정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의견 개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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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 명분 뒤 표현의 자유 침해, 시위 규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학생 학습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찰 권한을 확대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시간 등’의 범위가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며,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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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연령 상한 확대 법안, 행정 공백과 재정 부담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연령 상한을 확대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결근과 행정 인력 공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일부 공무원의 정책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과 연계되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정 양립과 형평성 개선이라는 겉치레 목표 뒤에, 공직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8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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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투명성으로 국민 혼란 조장하는 국무회의 공개 의무화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국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자신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기록과 공개가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에 따라 조작·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형식적 투명성만 강조하는 이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혼란과 정부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분과 실효성 모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221289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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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권리 침해와 행정 공백 초래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법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이유로 소송 중인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직무를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실효성 없는 형식적 규제에 불과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2129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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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허위사실 현수막 규제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허위정보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권 세력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야당과 반대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수막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법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권을 보호한다기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야당을 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입법독재적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 신뢰와 정치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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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논란 스스로 보호하는 위험한 정당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선거제도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집권 세력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정치적 발언과 야당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 도구이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정당 대표와 조직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양벌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보다는 부정선거 논란 등 정치적 불리함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입법적 방패이자 권력 남용 장치가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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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필요보다 행정 과중과 정치적 논란만 양산하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여성 고용·임금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 정책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 부처에 과도한 정책과 사무를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부처의 업무 과중과 정책 집중도 저하가 불가피하며, 조직 확대와 인력 재배치로 인한 행정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부처 명칭 변경과 정책 확대가 정치적 상징성을 띠면서 정치적 쟁점화될 소지도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논란만 부추기는 악법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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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법안, 재정 부담과 정책 부작용 우려로 강력 반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현금 지급은 정책의 타당성을 흐리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유출과 산업 기반 붕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기존 농업 보조금 및 공익직불금 제도와 중복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과 부정 수급의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주민들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며 농업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재정적 부담과 정책적 부작용만 키우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2212912]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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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와 행정 부담 우려로 반대

이 법안은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재산권을 사실상 무보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상 권리 보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보상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별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철거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 소유주의 사정과 장기 방치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재산권 침해와 행정 부담,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221282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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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 명목,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되는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지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 남용과 지역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지방분권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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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앙집중 통보 의무로 인한 행정 부담과 시장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의 이상 행위 관리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 통보·보고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실무상 정보 누락·오류·보안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중앙집중적 관리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재량권이 축소되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거래 개입으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현실적 시행에서 혼선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발생시키며, 충분한 보완책 없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7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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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전으로 인한 행정 효율 저해와 예산 낭비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성평등 정책 명분만을 내세운 조치로, 실제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조직·인력 재배치, 시설 확충, 예산 부담 등은 행정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업무 특성과 국가적 긴급 사안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이전으로 인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이 저해될 위험도 존재한다. 비용 대비 실질적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예산과 행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27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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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허용, 사업 초기 혼란과 권한 남용 우려,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추진위원회 권한 남용과 사업 초기단계 불투명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합니다. 또한 주민 간 의견 차이, 재정적·행정적 문제,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 실질적 사업 지연 요인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만으로 사업 신속화를 담보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며, 오히려 초기 사업 과정에서 혼란과 불공정을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적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8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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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강화 취지 무색, 면책 조항과 벌금형 도입으로 안전 위협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과 승무원의 적극적 대응을 장려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면책 범위가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적 판단이 불명확하고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또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징역 대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면책 조항의 남용으로 인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국민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취지와 달리 항공 안전과 법치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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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우선순위 혼란 초래 우려 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대도시권 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정 부담과 우선순위 혼란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기존 6개 광역시 중심의 교통개선사업에서 대상 도시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지원 계획이 없는 도로까지 포함되면서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개선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단순 도로 확장과 우회로 조성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 교통수요 관리나 대중교통 확충 없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 혼잡 완화에 그치고 장기적 교통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에 의한 관리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지역별 집행력 편차가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행 가능성과 효과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221279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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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권리 제한·분쟁 남발 우려가 있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조정안을 악용한 불합리한 청구나 소송 남발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소액분쟁’ 범위와 조정 절차의 명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조정안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에 행정적·법률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금융회사 권리 침해와 행정 부담, 법적 혼선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대한다.

[22129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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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정 부담·법적 분쟁 우려가 내포된 법안 반대

이 법안은 대포폰과 명의 도용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규제 압박을 부과할 위험이 크다. 상시 모니터링,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 계약 보고 의무 등은 사업자의 운영 비용과 인력을 크게 증가시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상적인 영업에도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계약 해지나 사전승낙 철회 조치로 인해 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별·사업자 규모별로 실행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무상 과도한 부담과 법적 혼선, 비용 전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대한다.

[2212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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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책임 완화로 재정·법적 리스크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림수산업자 재기와 연대보증인 부담 형평성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완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재정적 부담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보증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충분한 신중성을 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감경·면제 적용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감경 비율 산정이나 적용 시 기준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완화에 따른 재정·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 반대한다.

[22129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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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담과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 임명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관마다 임명 준비 과정과 내부 절차가 상이한 상황에서 행정 부담이 과중해지고, 예외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기관별 유연성이 심각하게 제한된다. 또한, 임명 착수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책임 문제와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아,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연구기관의 중·장기 국책연구 추진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290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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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제한토론 종결 전자투표 전환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기명 전자투표로 바꾸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당론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투표가 왜곡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토론 없이 신속한 표결을 강제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토론권을 침해하며, 전자투표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나 해킹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국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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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활성화 명목의 기업 부담 확대 및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직무발명 활성화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종업원 간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요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는 조항은 기업 측의 신속한 대응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실태조사 의무를 매년 기업에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감한 기업 내부 정보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영업 비밀 유출과 경쟁력 약화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 법안은 결국 직무발명 활성화라는 목적보다는 기업 운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법적 분쟁 소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90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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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적 연합체 설립으로 국어정책 정치화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언어 진흥과 문화원 협력이라는 표면적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특정 연합체를 통해 국민의 언어와 문화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와 국가 재정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정치적·이념적 집단이 국어 정책과 사업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언어 자유와 공적 자원의 공정 사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이 설사 ‘중립적’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연합회 운영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사회주의적 언어 통제 구조를 조장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언어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290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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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보호라는 명분 뒤 숨은 청소년·공공윤리 훼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사업자 자체 판단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공공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신속화하고 홍보·유통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분별한 유해물 노출과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감독권을 약화시켜 국민의 기본 권익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음악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과도한 규제 완화 법안으로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9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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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도입, 청소년 보호 무력화하는 음악산업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음악산업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통보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와 공공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음악영상물의 특성상 폭력적·성적·선정적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명백한 이해 충돌과 과소평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가 잘못될 경우,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사후관리와 시정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

또한, 법안은 “음악산업 홍보 및 유통 지연”을 완화하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가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산업 효율성을 이유로 공공 안전을 희생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 또한 합리적 목표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국내 청소년 보호 기준을 희생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산업 편익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공공윤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29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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