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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24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규정, 절차 개선해서 외국인(중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법안.
중국인 투자가에게 일을 몰아 주려고 만드는 법안임. 다른 외국기업의 투자는 차단하고, 친중파 자기의 편에게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주려고 획책하는 법안임.
[221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25
정부 (국토부장관)가 개인인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도 사용하는 법안.
임대인: 부동산을 소유한 고령층, 부유층(부르주아) 으로 우파가 많음.
국가가 개인정보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임대인 모르게 사용, 노출되는 중앙통제적인 위험한 법안임.
정부가 임대인을 감시하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