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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형배) --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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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시민참여 배심위원회’라는 명칭부터 이미 정치적 색채를 띠우고있고,

특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구조는 특정 정치 진영이 다수 위원을 선점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보다 정치적 목적에 맞춰질 위험이 큰 것임.

또한, '시민배심위원회' 의 위원을 최대 50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시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정책 정당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조치임. 결국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라는 명목으로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정치적으로 재편하고, 정치 세력이 교육정책을 장기적

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아주 위험한 내용임.

[22121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최민희) --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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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자력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 단계와 표준설계 인가 단계에까지 과도한 승인 절차와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을 사실상 지연·차단할 수 있는 규제 조치임.

특히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유효기간 중이라도 승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기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꺾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원전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22120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형배) -- 6,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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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1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전용기) -- 6,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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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86]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서왕진) -- 6,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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