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재관) -- 5,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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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임.

--> 시책에 대한 실태조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가?

뚜렷한 내용 없이 선언적인 문구 아닌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내용임.

한편으로는,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이나 정책을 이러한 학교교육에 까지 반영하고 홍보하려는 의도가 우려된다.

[221187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병진) -- 5,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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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 (=7,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대규모 농가에 대한 특혜 및 농촌 사회 양극화 심화, 특정 농가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