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법안 17개 요약 정리 (애국12766님 선정)

[221199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헌승)

https://vforkorea.com/link/2211996

CCTV등 정부가 (영상정보처리기기)관제시설 운영하는 법안. 감시장치로 개인통제하고 우파인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공산사회 법안임. 막아야 함.

[2211810]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양문석) https://vforkorea.com/link/2211810

정부가 광고산업에 개입, 주도하는 법안임.( 계획 수립, 전담기관 설치, 등) 우파 광고 통제, 여론조작 법안임.

[2212043] 저작권법 (정연욱) https://vforkorea.com/link/2212043

언론 통제법안. 언론기사 인용 및 사용 제한법안임.

[2211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985

상시 실내(옥내)에서 확성기로 선거운동 해도 되는 법안. 좌파 인사가 학교나 모임에서 선거운동해도 되는 법안임.

[2211992] 공직선거법 (배준영) https://vforkorea.com/link/2211992

-- 모바일 신분증 신분 도용으로 부정선거에 사용할 법안임.

[2211865]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용선) https://vforkorea.com/link/2211865

북한 선전 자료, 공산주의 자료를 퍼뜨리게 하는 위험한 법안임. 국민의식 세뇌될 위험.

특히 가치관 정립되지 않은 학생, 청소년은 북한자료 노출로 세뇌. 공산주의화를 가속화시키는 법안임. 절대 막아야 함.

[22120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 https://vforkorea.com/link/2212075

--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 '국민추천제' 도입. 좌파인사를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려는 법안.

좌파의 공공기관 장악법안임. 공산사회법안.

[2212037] 민사소송법 (복기왕) https://vforkorea.com/link/2212037

[2212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복기왕) https://vforkorea.com/link/2212038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면제하는 법안.

세금으로 좌파의 소송비를 대줘 우파에 대한 소송을 돈의 두려움없이 다발적으로 할 수 있음.

[2212020] 지방공기업법 (박해철) https://vforkorea.com/link/2212020​​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상관없이 전부 좌파로 꽂으려는 법안임. 좌파가 공공기관을 장악하려는 법안임.

[2211989] 근로기준법 (박홍배) https://vforkorea.com/link/2211989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경영권을 침해, 좌파의 세력 강화법안.

[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어기구,이상휘)

https://vforkorea.com/link/2211958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정부가 통제, 국유화하려는 법안임.

[2212014] 경비업법 (이광희) https://vforkorea.com/link/2212014

경비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법안. 민간경비원(아파트등)도 파업. 노조활동 허용. 사회적 안전 위험법안 임.

[22120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병주) https://vforkorea.com/link/2212015방위산업에 진입하는 벤처기업의 소요비용을 보상해 주는 법안. 좌파기업에 특혜줄 법안임 .

[2212016] 방위사업법 (김병주) https://vforkorea.com/link/2212016

-- 방산업체의 수출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법안. 국가안보와 방산기술 유출에 위험이 있음. 반드시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