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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입법예고 반대 몇명 넘어야 하나에 대한 답글(애국18501님,애국2226님)

조회수 169 추천 11 댓글 1

저는 1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이포코리아'에 집계수 반대수가 10000명 넘을 시 (찬성수를 제외하고 기타수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선별함)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명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규칙 2항에 의거,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참고)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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