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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inews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

*notebookLM 요약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와 동맹국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병력 축소에 대한 '국익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의 핵심 내용:

미국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함을 의회에 명확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금지됩니다.

• 독립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해당 사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정무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과거 NDAA와의 비교:

◦ 트럼프 행정부 1기(2019~2021년) NDAA:

감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으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감축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이번 초안과 유사합니다.

◦ 바이든 행정부 시기 2025 회계연도 NDAA:

병력 유지 입장을 강조했지만 감축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번 2026 회계연도 초안의 기조:

2025 회계연도 NDAA에 비해 한층 보수적인 기조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실상의 감축 불가 원칙 제도화:

이번 법안에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이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익 증명 의무와 독립 평가 체계를 법안에 포함한 점은 사실상 감축 불가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주한미군의 중요성 및 시사점:

주한미군은 단순한 해외 주둔 병력을 넘어 한미 동맹의 핵심 축입니다.

미 의회가 동맹의 신뢰와 안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병력 유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국방수권법(NDAA)의 정의: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의 방향을 담은 핵심 법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으로 조율되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