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반대합니다

[2213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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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중공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2213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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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척하며, 사실은 시장을 제한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

[221353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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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강화함으로써 관람료 정책 변화를 통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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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듯 보이나, 특정 조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갈 가능성 존재함.

[22135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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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이지 않은 외부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을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213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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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후보자나 정당이 행사 및 공연을 활용한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용이하게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22135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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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수단일 가능성. 급식 지원에 드는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2213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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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원을 이용한 포퓰리즘적 행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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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복지 증대의 명목 아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22135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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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22135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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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명목으로 권력과 이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22135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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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특정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가 중앙 통제 하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22134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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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규제가 과도하게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음.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할 수 있음.

[22135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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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중공세력에 저항하는 사회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22135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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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한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2135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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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규제 범위를 선택적으로 정함으로써 특정 기업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22135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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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2134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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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법안이나, 관할 지역의 부패가 존재할 경우 공무원들에 의한

부당한 과태료 징수 가능성 존재.

[22135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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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약화시켜 국공립 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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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정책을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22135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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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유지를 중공세력 또는 친중 국외자본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221342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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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명분으로 정부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당이 주도하므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21342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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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를 포함시키면서 특정 단체에 재정적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중화권 유학생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21343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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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지원 확대지만, 여당 주도의 법안으로 정부 자금을 조직 관리에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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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였기에 공익으로 포장된 사유화나 부패의 가능성이 높고, 특정 이권단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22134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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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하여 중공 세력이 교육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우려가 있습니다.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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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2134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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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특정 집단에 이익을 부여할 의도일 수 있습니다.

[2213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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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용하여 여당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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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독도 관련 정책을 강화해 국민적 지지 확보를 노릴 가능성.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함일 수 있음.

[221346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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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공공의료 확대 명목으로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음.

[22134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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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의 이 법안은 과거사를 통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책임만을 부각시켜 내외부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35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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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이 의사와의 협력을 넘어 의료 남용이나 불필요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료보존이 이루어지 않으며 허위기록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