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3일 반대합니다

[22135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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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분은 집권 세력이 학문적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인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213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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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22135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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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135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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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로 비교적 긍정적이나, 국회에서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관리 부실로 인해 허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2213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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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이전에 실패해도 면책이라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22135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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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자본을 가진 외국 기업의 개입을 증대시켜 현지 자원 활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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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민감한 정보가 외국 정부나 단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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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조세 혜택 확대에 따른 특정 세력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정적 의도가 있을 수 있음.

[221349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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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평가과정을 조작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가능성. 외부 개입을 통해 평가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 높음.

[2213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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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고 단말기 거래 시장에 특정 사업자를 개입시켜 시장을 조작할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공의 대리 역할을 하는 특정 사업자를 통해 세력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13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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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국민의 눈을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213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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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특정 단체가 성범죄 신고 의무를 악용해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지 않은 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오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2135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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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빌미로 정책적인 개입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감이 언론으로부터 평가나 외압을 받을 수 있음.

[2213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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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확장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률 개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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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보육 지원 강화로 보이지만, 영유아 관련 예산을 여당 측근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배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중의 지지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2213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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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화권 출신의 유입을 증가시켜 중공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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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특정 기업을 노리거나, 정부와 불리한 관계에 있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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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조합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여당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 지지 기반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임.

[2213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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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목적은 특정 정치적 이념을 확산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당 지향적 시민단체에 자금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22135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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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본회의 진행을 통제하기 쉬운 인물을 지정하여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