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악법 반대합니다

[22135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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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실제로는 과도하게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AI 산업을 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22135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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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학생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 조작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9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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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 부분이 있어 행정적 남용 가능성 우려.

[22135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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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정책이 사모펀드에 특정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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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을 건축 자재 시장에 확장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22135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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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청와대가 장비,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외국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5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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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재산 배분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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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부패 행위를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법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221357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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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겉으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패를 은폐하거나 본인들의 이권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1359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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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관련 업계와의 유착 및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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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을 강화하여 권력이나 연줄이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21360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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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허가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

[22135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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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금융 안정성 강화로 보이나, 여당의 정책 방향에 맞춰 사모펀드의 운영을 제약함으로써 특정 금융 그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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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한 법안이므로 이 법이 오히려 공익신고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보호막을 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2135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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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단체 포함으로 인해 이권이 얽힐 수 있으며, 실제로는 특정 사업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2135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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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관련된 특정 사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감면은 시민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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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 언론의 자유 제한.

[221347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등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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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중앙 집중화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지역 조정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2213480]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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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와 관련된 기관을 통해 선거 개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